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96호

개정이유 —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 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생전안장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및 첨부물을 규정

   1) 제3조 제2항을 생전안장 신청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순차적 변경

   2) 생전안장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1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생전심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생전심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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