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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2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 교육과학기술부 | 01.29 ~ 02.02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부령 |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9 ~ 02.18 | 시행 |
| 01.28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8 ~ 02.18 | 시행 |
| 01.28 | 부령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8 ~ 02.18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8 ~ 02.18 | 시행 |
| 01.27 | 부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부령 |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7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부령 |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27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2.17 | 시행 |
| 01.26 | 부령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6 ~ 02.17 | 시행 |
| 01.26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6 ~ 02.16 | 시행 |
| 01.26 | 부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6 ~ 02.16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6 ~ 02.1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5 ~ 02.16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2 ~ 02.11 | 시행 |
| 01.22 | 부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2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2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1 ~ 02.10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1 ~ 02.10 | 시행 |
| 01.20 | 부령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부령 |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0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9 ~ 02.08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18 ~ 02.11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8 ~ 02.08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8 ~ 02.08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부령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5 ~ 02.04 | 시행 |
| 01.14 | 부령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4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4 ~ 02.04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부령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3 ~ 01.18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2 ~ 02.0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1 ~ 02.0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1 ~ 01.21 | 시행 |
| 01.08 | 부령 |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8 ~ 01.28 | 시행 |
| 01.08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8 ~ 01.28 | 시행 |
| 01.08 | 부령 |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8 ~ 01.28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8 ~ 01.11 | 시행 |
| 01.08 | 부령 |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8 ~ 01.27 | 시행 |
| 01.0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8 ~ 01.28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8 ~ 01.18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7 ~ 01.28 | 시행 |
| 01.0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6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5 ~ 01.25 | 시행 |
| 01.04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4 ~ 01.25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3 ~ 01.24 | 시행 |
| 01.01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1 ~ 01.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