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 개정(법률 제8171호, 2007.1.3.일부개정, 2007. 7. 4. 시행)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과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02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6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2010-06-29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