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9

개정이유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수사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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