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정보통신부2026-10-13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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