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제명, 체력검정 시험 실시근거 및 요소, 필기과목 범위 추가 등 시험제도의 개선ㆍ보완으로 예비전력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1. 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예비군관리, 장비, 시설 등을 총 관리하는 임무에 맞도록 현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 관리”로 제명 개정

2. 나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은 현재 육ㆍ해군의 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과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시동원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밀보충대대 성격에 적합한 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 가능토록 단서 추가

3. 다

   장병체력검정 제도개선에 따라 체력검정 요소는 변경 가능성이 많아 삭제하고, 체력검정 시험실시 근거는 기존 각 군 체력검정 규정에서 부대관리훈령 체력검정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개정하되 ‘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4.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별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한 부대기령, 복제령, 특별감사 규칙,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은 예비군관련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령과목 시험범위에 추가하되‘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