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2.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중 자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요건을 50% 이상에서 40% 이상 소유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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