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규정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한정하고, 승차권, 입장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나

   도급문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문서의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3. 다

   현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