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무체재산권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수수료 등과 함께 특허청장이 통합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인지세법개정(2008. 1. 9. 법률 제8839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양도문서를 접수한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