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7호

개정이유 — 「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에 규정된 상품권과 선불카드 과세 제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증서 발행 금융기관을 추가ㆍ정비하며, 현금납부 및 환급신청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나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3. 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서식에서 현금납부표시방식을 삭제함.

4. 라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 관련 서식을 신설ㆍ규정함.

5. 마

   인지세 환급신청서 서식에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