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