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호

개정이유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특정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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