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호

개정이유 —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의 과세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모바일 상품권을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정의함.

2. 나

   현재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있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를 포함함.

3. 다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지세법 시행령_과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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