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하위법령으로 정하고자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과용도서의 저작자, 교과서 발행자, 교과서 공급자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교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1)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따로 하위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상위 법률에 맞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체제의 명확화와 효율적 운용이 기대됨.

2. 나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에서 이해관계자(저작자, 발행자, 공급자) 배제

   1)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 심의시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제한 규정이 없어 교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미흡

   2)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저작자, 발행자, 공급자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함.

   3) 운영위원회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