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73호
개정이유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안 제44조제3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의 장에게, 자유학기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가 아니라 '한 학기'로 지정·운영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유학기를 '한 학기'로 정리
지금은 학교장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4조제3항 (자유학기 지정 학기 수)
변경 전
학교의 장이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변경 후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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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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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유학기
중학교에서 시험 부담을 줄이고 토론·실습, 진로 탐색 같은 체험 활동을 하는 학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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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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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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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3
- 예고 종료2024-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