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68호
개정이유 — 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 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 나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30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1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