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 5. 26.)에 따라 변경된 장애 관련 용어 등을 이와 연관된 법령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의 용어와 폐지된 법률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1. 가“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2. 나“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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