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04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0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0 ~ 11.02	시행
10.30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1.19	시행
10.30	부령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광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광업등록령」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0 ~ 11.19	시행
10.30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노동부	10.3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9 ~ 11.18	시행
10.29	대통령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노동부	10.29 ~ 11.18	시행
10.29	부령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1.18	시행
10.28	부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8 ~ 11.17	시행
10.28	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17	재예고반영
10.28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7 ~ 11.12	시행
10.26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6 ~ 11.16	시행
10.26	부령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6 ~ 11.16	시행
10.26	부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6 ~ 11.20	시행
10.26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6 ~ 11.16	시행
10.23	대통령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1.12	시행
10.23	부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0.23 ~ 11.12	시행
10.23	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0.23 ~ 11.12	시행
10.23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3 ~ 11.12	시행
10.23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3 ~ 11.12	시행
10.23	대통령령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한「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3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2 ~ 11.11	시행
10.22	대통령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2 ~ 11.11	시행
10.22	부령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2 ~ 11.11	시행
10.22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안전부	10.22 ~ 11.11	시행
10.21	부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1.10	재예고반영
10.21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금융위원회	10.21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항공ㆍ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시행
10.19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19 ~ 11.09	시행
10.19	대통령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09	시행
10.19	대통령령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9 ~ 11.09	시행
10.16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1.06	시행
10.16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6 ~ 11.05	시행
10.16	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6 ~ 11.06	시행
10.16	대통령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6 ~ 11.05	시행
10.16	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6 ~ 11.05	시행
10.16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6 ~ 11.05	시행
10.15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5 ~ 11.04	시행
10.15	대통령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5 ~ 11.04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5 ~ 11.04	시행
10.15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5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4 ~ 11.03	시행
10.13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3 ~ 11.02	시행
10.13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02	시행
10.13	대통령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3 ~ 11.02	시행
10.13	부령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3 ~ 11.02	재예고반영
10.13	부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3 ~ 10.27	시행
10.13	부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3 ~ 10.27	시행
10.13	부령	「의무ㆍ수의장교 선발과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방부	10.13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02	시행
10.12	대통령령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02	시행
10.12	대통령령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02	시행
10.12	대통령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02	시행
10.12	대통령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2 ~ 11.02	시행
10.08	대통령령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8 ~ 10.28	시행
10.08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8 ~ 10.29	시행
10.08	대통령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8 ~ 10.29	시행
10.07	부령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7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7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7 ~ 10.27	시행
10.06	부령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기획재정부	10.06 ~ 10.26	시행
10.06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6 ~ 10.13	시행
10.05	대통령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5 ~ 10.26	시행
10.05	부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0.25	시행
10.05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경찰청	10.05 ~ 10.25	시행
10.01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0.21	시행
10.01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0.21	시행
10.01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안)	교육과학기술부	10.01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01	부령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01 ~ 10.0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