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3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가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및 재고용신청기한의 차별적 적용
2. 나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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