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년 4월 10일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가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시행규칙 개정 제5조의2

   시행규칙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조항(제5조의2)”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 내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