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6호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1. 가

   아동입소의뢰서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별지 제5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2. 나

   비용징수 통지서식 폐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별지 제17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