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76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5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 규정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
2. 나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확인 대상 범죄경력’에 법 시행령 [별표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2021. 6. 29.)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