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0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6호

개정이유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1조의4 등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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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1조의4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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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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