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2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2.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 (2)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

3.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4. 라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5.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