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6호

개정이유 —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78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항공기기장(또는 소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또는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또는 소유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로 규정

2. 나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