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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31 | 대통령령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12.31 ~ 02.12 | 시행 |
| 12.31 | 부령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12.31 ~ 02.12 | 시행 |
| 12.31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12.31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31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8 ~ 01.11 | 시행 |
| 12.28 | 부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8 ~ 02.06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8 ~ 02.06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 행정안전부 | 12.28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2.28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27 | 부령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 농림수산식품부 | 12.27 ~ 02.05 | 시행 |
| 12.26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6 ~ 02.05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어촌.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12.24 ~ 02.04 | 시행 |
| 12.24 | 부령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24 ~ 02.04 | 시행 |
| 12.24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12.24 ~ 01.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21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21 ~ 01.04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2.21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1 ~ 12.26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0 ~ 01.30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12.21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12.21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행정안전부 | 12.20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대통령령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12.21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12.21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12.21 | 시행 |
| 12.20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12.20 ~ 01.04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20 ~ 01.04 | 시행 |
| 12.18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8 ~ 01.28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18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8 | 부령 |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18 ~ 01.28 | 시행 |
| 12.18 | 부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2.18 ~ 12.31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7 ~ 12.28 | 재예고반영 |
| 12.17 | 대통령령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12.17 ~ 12.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17 ~ 01.28 | 시행 |
| 12.17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17 ~ 01.28 | 시행 |
| 12.14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1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1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대통령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4 ~ 01.23 | 시행 |
| 12.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4 ~ 12.24 | 시행 |
| 12.14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4 ~ 12.21 | 시행 |
| 12.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3 ~ 01.22 | 시행 |
| 12.13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13 ~ 01.22 | 시행 |
| 12.13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13 ~ 12.28 | 시행 |
| 12.13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12.13 ~ 12.26 | 시행 |
| 12.12 | 대통령령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2 ~ 01.21 | 시행 |
| 12.12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2 ~ 12.17 | 시행 |
| 12.12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2 ~ 12.17 | 시행 |
| 12.11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1 ~ 01.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11 ~ 12.17 | 시행 |
| 12.10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0 ~ 01.21 | 시행 |
| 12.10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0 ~ 01.21 | 시행 |
| 12.10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12.17 | 시행 |
| 12.10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12.17 | 시행 |
| 12.07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7 ~ 01.16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07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12.07 ~ 12.18 | 시행 |
| 12.06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12.06 ~ 01.15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6 ~ 01.15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12.06 ~ 01.15 | 시행 |
| 12.05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2.05 ~ 01.14 | 시행 |
| 12.05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2.05 ~ 01.14 | 시행 |
| 12.04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4 ~ 12.14 | 시행 |
| 12.03 | 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3 ~ 12.12 | 시행 |
| 12.03 | 부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03 ~ 12.14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3 ~ 12.05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03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3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03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3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3 ~ 01.02 | 시행 |
| 12.03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03 ~ 01.14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03 ~ 01.14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