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구 100만 이상의 소방서는 재난 위험요인?인구?면적?소방대상물?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소방서장에게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직급을 부여하여 각종 대형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가

   현행 소방서장의 단일직급 체계인 지방소방정 직급을 소방수요?소방 대상물?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1 개정

2. 나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설치근거 마련안 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