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알기 쉬운 법률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게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 물품의 품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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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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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2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