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2. 나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3.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4. 라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5. 마

   호주·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 최장 3년과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6. 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7. 사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8. 아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9. 자

   호주 및 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10. 차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1. 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