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터키”를 “튀르키예”로 국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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