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필리핀 FTA에 따른 현행 협정관세율표에 미양허 품목의 세율로 양허표에 따른 관세철폐 전의 세율인 기준관세율이 기재되어있으나 미양허로 명확히 기재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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