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 증빙서류 범위 간소화
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를 줄여서 서류보관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삭제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증빙서류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