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37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28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01.07	시행
11.28	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01.07	시행
11.28	부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8 ~ 12.23	시행
11.28	부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8 ~ 01.08	시행
11.28	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01.07	시행
11.28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01.07	시행
11.2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8 ~ 01.08	시행
11.28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8 ~ 12.08	시행
11.27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7 ~ 01.06	시행
11.27	총리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27 ~ 12.11	시행
11.27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총리령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시행
11.26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5 ~ 01.05	시행
11.25	대통령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5 ~ 01.05	시행
11.25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5 ~ 12.08	시행
11.25	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25 ~ 01.07	시행
11.25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25 ~ 01.07	시행
11.24	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4 ~ 12.22	시행
11.24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11.24 ~ 01.05	시행
11.21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1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21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1 ~ 12.31	시행
11.2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1 ~ 12.31	시행
11.20	부령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교육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교육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19 ~ 12.29	시행
11.19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9 ~ 12.29	시행
11.19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9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가데이터처	11.19 ~ 12.29	시행
11.19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9 ~ 12.29	시행
11.19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18 ~ 12.29	시행
11.18	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18 ~ 12.29	시행
11.18	대통령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2.29	시행
11.18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1.18 ~ 12.29	시행
11.18	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1.18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8 ~ 11.19	시행
11.17	대통령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17 ~ 12.29	시행
11.17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17 ~ 12.15	시행
11.17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7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7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17 ~ 12.29	시행
11.14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01.13	공포
11.14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08	시행
11.14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1.14 ~ 12.10	시행
11.14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4 ~ 12.10	시행
11.14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4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4 ~ 11.24	시행
11.14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4 ~ 11.24	시행
11.14	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4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4 ~ 12.24	시행
11.14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1.24	시행
11.14	부령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14 ~ 11.18	시행
11.14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4 ~ 12.18	시행
11.14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4 ~ 12.10	시행
11.14	부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14 ~ 12.26	시행
11.13	대통령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교육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교육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23	시행
11.13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3	시행
11.12	대통령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2 ~ 12.22	시행
11.12	대통령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	11.12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 12.22	시행
11.12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12 ~ 11.26	시행
11.11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11 ~ 12.05	시행
11.11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2	시행
11.11	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2	시행
11.11	대통령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2	시행
11.11	대통령령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2	시행
11.11	대통령령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1.18	시행
11.11	대통령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1.18	시행
11.11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1 ~ 12.22	시행
11.10	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0 ~ 12.22	시행
11.10	부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0 ~ 12.22	시행
11.10	대통령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국방부	11.10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10 ~ 12.22	시행
11.10	부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0 ~ 12.22	시행
11.10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10	시행
11.10	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0 ~ 12.22	시행
11.07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07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07 ~ 11.10	시행
11.07	부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국방부	11.07 ~ 12.17	시행
11.07	부령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1.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6 ~ 11.13	시행
11.06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11	시행
11.06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13	재예고반영
11.06	부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06 ~ 11.13	시행
11.05	부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통상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1.10	시행
11.05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05 ~ 11.12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04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4 ~ 12.15	시행
11.04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11.04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4	총리령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데이터처	11.04 ~ 12.15	시행
11.03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03 ~ 11.10	시행
11.03	대통령령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1.03 ~ 11.13	시행
11.03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3 ~ 12.15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