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15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 심의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협의양도인이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심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과 공원·녹지 확보 의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대상 확대안 제10조제3항

   현재 100만㎡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제도를 330만㎡ 이하 주택지구까지 확대

2. 나협의양도인 택지 인센티브 조건 부가안 제24조제5항제4호

   신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 맞게 협의보상을 위한 보상 조사·출입 등 및 이주에 협조하는 자를 협의양도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

3. 다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6조제1항

   지속 증가하는 지구계획 심의 수요에 대응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성인원 조정

4. 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안 제35조의8제1항제3호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에서 복합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정상한 대비 1.4배로 상향

5. 마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기준 완화안 제35조의8제1항제4호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복합사업의 면적 기준을 10만㎡로 상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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