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1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안 제25조제10호의3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 계약 후 2년 이후에는 공급가 이하로 최초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

2. 나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특례 추가안 제25조제12호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하는 경우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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