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8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11일 공포·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등의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 등안 제2조의3 신설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등의 철거 유예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예치하여야할 금액, 예치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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