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6호
개정이유 —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47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등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로 이동한 재계약 거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리
- 나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를 위한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
거주실태조사 중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규정 정비
- 다전산관리지정기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3조
불법 양도·전대자의 입주자격 제한 관련 업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근거를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 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업무 위탁 및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계약 거절 기준의 법령 정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률 위임 사항에 맞춰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변경 전
현재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 중복 입주, 임차권 양도·전대, 분양전환 미신청, 무단 개축·증축, 타 주택 소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재계약 거절 사유를 '기간 내 입주 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 3개월 이내 미입주,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3개월 이상 분납금 연체 등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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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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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대
임차인이 빌린 공간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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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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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3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