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1호

개정이유 —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건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21.5.18)됨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지분 취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지분 적립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되,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지분 취득비율은 매 회차별로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매 회차별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주택 공급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2. 나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44조제7항 신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주택과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3. 다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설정 등안 제49조 신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함.

   2)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함.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차액 공유를 위해 매매가격과 비교하는 취득가격은 전매 직전에 지분 취득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 취득기준가격으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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