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4
- 공포
- 2025-12-04
- 시행
- 202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366호
개정이유 —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관 소재지 이전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5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관 소재지가 이전되어 부임하는 국가공무원도 이사 등 준비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소재지 이전도 공가 사유에 포함
지금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만 공가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여 부임하는 경우도 공가 사유로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5호(공가 사유)
변경 전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를 승인해요.
변경 후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는 경우에 더해,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여 부임할 때에도 공가를 승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가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사유로 일을 쉬어도 휴가 일수에서 빠지지 않고 승인받는 휴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1-24
- 공포2025-12-04
- 시행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