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3호

개정이유 — 각하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진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청심사청구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열거하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2. 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내용이 부실한 경우 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

   각하 사건의 경우 서면진술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