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1

개정이유 —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6. 2.)됨에 따라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난임휴직 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안 제10조의4, 안 제57조의2

   신설되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직목적이 되는 ‘치료’의 범위와 ‘특별한 사정’ 등 난임휴직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휴직 의무허가 대상이 아닌 난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신설함.

2. 나비위혐의자 퇴직 관련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안 제10조의4, 안 제60조의2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허용과 관련하여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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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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