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64호

개정이유 —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국가기관과 인사교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일 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5조의2 등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 및 해당 분야의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2)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3)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토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2. 나전출제한기간 내 전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의2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일부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시험 합격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 가능토록 함

3. 다

   결원보충 가능 사유에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안 제42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안 제4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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