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15호

개정이유 — ○ 제복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제식을 2년 단위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신 등 행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운동화 착용 등 편의성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

1. 가제복의 실용성 증대를 위한 조치

   1) 제복 중 정복과 기동복의 제식을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2년 단위로 시달(제3조 제2항 제1호)

   2) 대민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근무복 제식은 각 센터장이 결정(제3조 제2항 제3호)

2. 나제복의 편의성 확보를 통한 복지 증진

   1) 부속물 중 ‘와이셔츠, 블라우스’를 삭제함(제3조 제2항 제2호)

   2) 제복의 착용기간(여름옷, 겨울옷)을 두던 것을 삭제(제4조 삭제)

   3) ‘임신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허가(제8조)

   4) 단화로 한정하지 않고 단화와 운동화를 포함하는 근무화로 변경(제3조 제2항 제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복제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개정령안(법무부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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