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2
- 공포
- 2024-09-24
- 시행
- 2024-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공관 신설에 따른 달러화 지급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주요내용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별표3 달러화 지급 신설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지역등급 설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생긴 해외 공관 7곳에 달러화로 주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 등급을 정해 별표 3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 공관의 수당 등급 설정
공관이 새로 생겨 달러화로 재외근무수당을 주는 공관이 늘었어요. 외교부는 이들 공관에 수당을 줄 지역 등급이 없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다지역
변경 전
다지역 끝이 필리핀(마닐라)이고 보츠와나는 없었어요.
변경 후
보츠와나를 다지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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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3의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 2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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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근무수당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그 지역 생활비와 근무 여건을 고려해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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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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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7-12
- 공포2024-09-24
- 시행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