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0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24호
개정이유 — ㅇ 공관(주쿠바대사관) 신설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인한 레바논 내 치안 및 생활 환경 악화를 반영, 주레바논대사관에 대한 특수지 조정
- ㅇ「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 등급 설정·조정[별표2] 개정
- ㅇ특수지 평가방법 구체 명시[별표 2의2] 개정
“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 가능” 내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가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기준을 손봐, 주쿠바대사관 등급을 새로 정하고 주레바논대사관 등급을 조정하며 평가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쿠바대사관 등급 새로 마련
공관이 새로 생긴 쿠바에 대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줄 기준이 필요해서, 쿠바를 '나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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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미주 지역 (쿠바)
변경 전
미주의 가·나·다 지역 어디에도 쿠바가 없어요. 나 지역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예요.
변경 후
나 지역에 쿠바를 추가해요(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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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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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근무수당
생활이나 치안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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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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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4-12-20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