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6

개정이유 —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사유의 확대를 통해 적시 충원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1. 가5급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협의 폐지안 제3조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 각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 여건 마련

2. 나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기 결원보충 등 안정적 인사운영 지원

3. 다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35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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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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