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9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사업무 재설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운영실태 조사, 민간 및 국제 협력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1)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ㆍ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발전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인사혁신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 다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안 제9조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라업무의 재설계안 제11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음.
- 마민간 및 국제 협력안 제15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홍보 및 해외진출 등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과 인사업무 재설계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 마련
인사혁신처가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세워 정책 방향과 시스템 운영 등을 관리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7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2023-12-12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