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2019-03-18
- 시행
- 2019-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55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인 “곤색”을 우리말인 “남색”으로 개정
- 나2018년 12월 31일 개정시 삭제되지 않은 [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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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인 “곤색”을 우리말인 “남색”으로 개정
나. 2018년 12월 31일 개정시 삭제되지 않은 [별표 2] 삭제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에 포함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불필요한 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용어의 순화
소관 부처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곤색'을 우리말인 '남색'으로 바꾸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곤색
→
변경 후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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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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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화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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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정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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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2019-03-18
- 시행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