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5
- 공포
- 2022-09-08
- 시행
- 2022-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아프리카연합(AU)대표부 업무를 수행, 겸임하고 있어 AU 공용어인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 재외근무수당 가산급 지급 대상 공관으로 지정 필요 ※ AU 헌정 의정서 제11조에 따르면 AU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을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 채택, 사용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이 아프리카연합(AU) 대표부 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해당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들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금 지급 대상 언어 확대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이 아프리카연합(AU) 대표부 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AU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스와힐리어를 가산금 지급 대상 언어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변경 전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의 통용어로 '암하라어'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주 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주 아프리카연합대표부)의 통용어로 '암하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스와힐리어'로 확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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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언어나 환경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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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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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5
- 예고 종료2022-07-25
- 공포2022-09-08
- 시행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