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2호

개정이유 — 외부(민간) 징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계의결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징계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징계위원 수의 현행 30%이내에서 40%이내로 확대
2. 나

   징계위원의 임기제도 도입 (1) 공무원인 징계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 (2) 외부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함

3. 다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 통보 (1) 수사개시통보 등으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시효 연장 특례조항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

   이 적용되는 불이익 발생 (2) 수사개시 이유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에게 징계절차 중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방지